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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, 변호, 세무, 회계

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

by 링크공유 2023. 10. 9.
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dJxZ6jHF5q4 

민법 제 755조 제 1항 : 제755조(책임무능력자의 감독자의 책임) ① 전2조의 규정에 의하여 무능력자에게 책임없는 경우에는 이를 감독할 법정의무 있는 자가 그 무능력자의 제3자에게 가한 손해를 배상할 책임이 있다. 그러나 감독의무를 해태하지 아니한 때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.